결국 尹조사 못한 검찰…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 어떻게

결국 尹조사 못한 검찰…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 어떻게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결국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등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

자들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계산한 윤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은 오는 27일. 검찰은 구속 연장이 불발된 만큼 기한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소를 위해 피의자 진술 확보가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 직접 조사는 시간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시도에 나선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 이후 수사를 중단하라며 즉각 석방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진우·곽종근·여인형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혐의 관련 내용이 대거 담긴데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봉쇄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된 상태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뒤에는 공소 유지에 주력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 '공판검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한 발언 등이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이야기한다면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공수처 검사가 공판에 함께 참여하거나 기소 이후 검찰이나 공수처가 임의수사 방식으로 윤 대통령 측 동의를 받아 진술조서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윤석열 #구속기간연장 #검찰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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