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시간 만에 구속 연장 재신청…이르면 오늘 결론

[앵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내란죄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25일) 밤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시각 특수본 인원들은 대부분 출근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여러 방안을 전부 검토 중입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도 미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법원은 어제 연장 신청을 불허한 사유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사건을 넘겼으니,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검찰이 어떤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추가로 윤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연장을 불허하며 상세하게 사유를 설명한 만큼 이번 재신청도 불허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더 많습니다.

[앵커]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자]

검찰은 원래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한 후에 다음 달 초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검찰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일이나 모레 끝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긴박한 상황인 만큼 당장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김지훈]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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