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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및 석방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라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적법하고 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내란 수사를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판단 오류로 윤석열의 구속기소 시간이 빨라졌다"며 "최상목,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필요성이 커졌다. 공소 유지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차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을 실험용 쥐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도 해도 너무나 잔인한 사법 폭력"이라며 "공수처,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모욕적인 실험 대상으로 삼아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의 기소 여부만 결정할 뿐,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4시간 만에 영장 재신청은 섣불렀다.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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