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아프간 최고지도자 체포하라는 ICC에 "근거 없는 비난"

시위하는 아프간 여성들 2023년 8월 12일 부르카를 입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아프간 마자르이샤리프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탈레반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영장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25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 외무부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른 많은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결정은 공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중 잣대를 적용했으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ICC는 외국 세력이 20년 동안 아프간을 점령하는 동안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묵인했다"며 "전 세계에 특정 인권 해석을 강요하고 종교적, 국가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나비 오마리 아프간 내무부 차관도 AFP에 "만약 ICC가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소라면 미국을 소환했어야 한다"며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고 세계의 문제는 미국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아쿤드자다와 압둘 하킴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장에게 성별에 따른 박해라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볼 합당한 근거를 확보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검찰은 아프간 여성과 소녀, 성소수자가 "전례 없고 비양심적이며 계속되는 탈레반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탈레반 재집권 이후 ICC 검찰이 탈레반 고위층에 대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재판부는 검찰 제출 자료를 검토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CC 재판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는 ICC 125개 회원국은 체포 당사자가 자국을 방문하면 그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ICC가 강제할 수단이나 권한이 없다. 특히 아쿤드자다의 경우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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