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허 4시간 만…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앵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되자 검찰은 4시간 만에 법원에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들을 보완수사해 공소제기한 전례들이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보낸 사건에 대해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오늘 오전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연장 불허를 결정한 지 4시간 만입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과거 보완수사가 이뤄진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후,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하고 나서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오늘 중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재신청마저 불허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이르면 오는 26일 만료됩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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