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에 다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하며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독립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일단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구해본 뒤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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