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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벌써 개헌 준비?...'트럼프 3선' 농담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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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하원 의원, 의회에 트럼프 3선 위한 개헌 결의안 제출
실제 개헌안 아닌 논의 촉구하는 수준
현행법은 美 대통령 2회로 제한, 트럼프 진영은 연임 못한 대통령은 3선 허용 주장
아직 개헌 가능성 낮아...지속적인 트럼프의 3선 언급에 정치권 긴장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2번째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2번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에서 벌써 트럼프의 3선을 위한 개헌 움직임이 포착됐다. 트럼프의 3선 주장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던 현지 정치권은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태도 변화에 긴장하고 있다.

경제 매체 CN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공화당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테네시주)은 23일(현지시간) 하원에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 조항을 수장하자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을 위한 공식 개헌안이 아니라 의회에 개헌안 논의를 촉구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미국 수정헌법 제 22조는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에 2회를 초과하여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16년에 당선되어 4년 임기를 채웠고, 지난해 2번째 당선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다.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 와중에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1947년부터 추진됐고, 1951년 비준됐다. 미국 역사상 3회 이상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뿐이다.

오글스는 결의안에서 문제의 조항을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에 3회를 초과하여 당선될 수 없다”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3연임은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오글스의 주장대로 개헌하면 트럼프는 1차 당선(2016년) 이후 연임에 실패했기 때문에 2차 당선(2024년)에 이어 3차 당선이 가능하다. 오글스는 성명에서 “트럼프는 현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쇠퇴를 되돌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바뀐 헌법은 이후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에서 주 의회의 비준이나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가결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 435석 가운데 218석, 하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해 과반을 차지했지만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주)은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3선을 막기 위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는 수정 헌법 22조에 대통령 당선은 연임 유무와 상관없이 2회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사상 132년 만에 재선 실패 후 다시 도전하여 승리한 트럼프는 꾸준히 3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던 2020년에 네바다주 재선 유세에서 “우리는 백악관을 4년 더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협상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그 다음 4년을 가질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 매체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3선 도전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동의하지 않는다. 4년 동안 임기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싶다”며 말을 바꿨다. 트럼프는 같은 해 7월 기독교 유권자 행사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더 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잘 고칠 것이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해 5월 루즈벨트를 언급하며 그의 임기가 “거의 16년이었다. 그는 4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중을 향해 "우리는 3선으로 여겨질까. 아니면 2선으로 여겨질까?"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트럼프는 너무 잘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라고 하지 않는 한 말이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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