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1심 무죄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직접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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