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규제철폐 속도 낸다…‘전문가 심의회’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

‘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고,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오세훈 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연말 각 산업분야별 경제주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는데 규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기존 패러다임과 사고에 얽매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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