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202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 2.0%(4분기 0.1%)로, 한국은행의 2.2%(4분기 0.5%) 전망을 하회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침체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0%(속보치)로 집계됐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보다 0.2%p 더 낮은 수준이다.
특히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로 집계돼, 작년 11월 전망(0.5%)을 0.4%p나 하회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의 결정적 원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목했다. 이미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침체를 겪던 우리 경제가 비상계엄 여파로 '결정적 한 방'을 맞았다는 것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2.2% 전망이 11월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12월 계엄 사태로 소비 등 내수가 꺾이며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예상을 밑돌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아무래도 작년 12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건설 경기가 위축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치면서 2020년(-4.6%)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고 건설투자 역시 -2.7%로 2022년(-3.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12월 계엄 사태"라면서도 "이미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락국면 기조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에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2023년(1.4%)에 이어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2%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으로 1.9%를 제시했으나, 최근엔 1.6~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잠재성장률(2.0%)과 같거나 이를 하회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작년 성장률 2%는 재작년 성장률이 낮아서 그나마 이 정도로 나왔을 것이고 올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걸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허 교수도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잠재성장률 만큼 다 성장하지 못할 걸로 예측하는데 이 정도면 경기침체 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경쟁력을 잃고 정점에 도달했다. 우리나라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형 경제로 오는 바람에 경제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경기침체 국면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추경을 통해 단기적으로 급한 불은 꺼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긴급 처방을 하고 향후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추경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많지만 어쨌든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은 총재는 15조~20조 원,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조 원, 정치권에선 '슈퍼추경' 50조 원을 이야기하지만, 규모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얼마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 교수는 "추경 필요성은 있지만 무작정 재정을 늘리기보단 먼저 배정된 예산을 써본 후에 필요 부분에 한해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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