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최소한 범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23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일반검사 424명 등 총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부장·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는 공석 보충 등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실시됐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수장인 박성재 장관 등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법조 경력 14년인 사법연수원 39기 검사들이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39기 검사들은 원래 작년 승진했어야 하지만 평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던 연수원 38기 검사들은 올해도 승진 인사가 나지 않았다.

공석이었던 주요 보직은 일부 충원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으로는 배상윤(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가 부임했다. 한연규 부장검사가 사직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장으로는 박준영(34기) 부장검사가, 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는 손진욱(33기) 동부지검 인권보호관이 각각 부임했다.

반면 카카오그룹의 각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자리는 이번 인사에서 채워지지 않아 당분간 직무대리 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사직한 주요 인사로는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 도이치모터스 의혹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조주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를 구속시킨 장대규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사부장을 지낸 박현규 광주지검 부부장, 백수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 등도 사직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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