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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4:4'로 기각…'尹출석' 탄핵심판 변론 오후 2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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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4:4'로 기각…'尹출석' 탄핵심판 변론 오후 2시 시작

[앵커]

지금 이 시각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바로 업무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신현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있는 날인데 이전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결과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신현정 기자]

헌법재판소는 방금 전인 오전 10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4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오늘 재판은 이제 10시쯤에 시작이 돼서 이제 10시 한 20분 정도에 탄핵 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4-4로 결과가 나왔는데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이 되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이 4-4 동수인데도 기각 결정이 난 이 배경도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정 기자]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려면 총 6명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에서는 재판관 4명이 기각 판단을 내렸고 4명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8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4-4.

4명은 탄핵에 인용, 4명은 탄핵에 기각에 대해서 결정을 각각 내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이 방금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신현정 기자]

애당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 두 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오늘 헌재에서 이뤄진 건데 이제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봤던 재판관들은 이제 방통위 법에서 의사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대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두 명의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상태이더라도 이것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반면에 인용을 해야 된다고 봤던 재판관들은 최소 방통위원이 3명은 임명이 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됐다.

어떻게 보면 수적 차이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이 갈리긴 했습니다.

다만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6명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은 몇 시에 시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몇 시쯤 또 올 것으로 보입니까?

[신현정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차 변론은 저번 기일 때처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서 오후 2시 시간을 좀 맞춰서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오늘 재판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틀 전이었죠.

지난 화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3차 변론 출석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사례였는데 이 기조가 이번 4차 변론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해서도 직접 이제 발언할 가능성도 현재 보이고 있죠.

[신현정 기자]

재판부가 만약에 주요 쟁점이나 아니면 증거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 기일 때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팽재용 기자]

아무래도 오늘 4차 변론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증인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심판 변론에서 첫 번째 증인 신문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또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의 증인 신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정 기자]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요.

국회 측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증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 증인 신문 순서 자체가 원래는 다른 증인들보다 좀 뒷순서에 배치가 됐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순서를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서 증인 신문을 가장 먼저 하기로 한 증인을 김용현 전 장관으로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을 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입니까?

[신현정 기자]

우선 오늘 4차 변론기일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채택을 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이뤄진 이후에 2시 반부터 김용현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팽재용 기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만큼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면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신현정 기자]

하지만 확실히 단언할 수는 또 없는 게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가능성을 우려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할 당시에 윤 대통령이 잠시 퇴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될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에 구속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 기소까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개 석상에 나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떤 모습으로 공개석상 그리고 또 재판정에 들어갈지도 현재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좀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을 놓고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신현정 기자]

가장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포고령 1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계엄령을 잘못 베껴서 이것을 필사를 했고 본인은 몇 자만 수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오늘 주목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난다면 법정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오늘 예상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신현정 기자]

그렇습니다.

[팽재용 기자]

들으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 재판,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이 예정돼 있으면서 재판 내용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이제 높아진 상황이고 헌재 주변을 24시간 경계하고 있는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자세히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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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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