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못 갚는 돈’ 16조원 탕감” 신청자 10만명 몰렸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2024년 누적 16조원을 넘었다.

23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10만3658명, 채무액은 16조730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채무 조정안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의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9683명(채무원금 2조5803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만1052명(채무액 2조3450억원)이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