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22일 새로 위촉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중 1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위원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대 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신임 위원은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관련 기관, 창작·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차상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호선을 통해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