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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최민호 세종시장, 내란세력 비호 말라"

연합뉴스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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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성명[세종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참여연대 성명
[세종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최민호 시장이 최근 기독교계 신년하례회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처럼 예단하는 행태들이 난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지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지 못해서 무효하며 사법적 불리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최 시장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년사 전체에 흐르는 양비론, 기계적 중립, 반공독재 세력 미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부정 등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 어디부터 문제를 삼아야할 지 어려운 지경"이라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 기소, 재판,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특권을 누릴 어떤 권리도 윤석열에게 주어진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전날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최근 신년사를 했다며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처럼 예단하는 행태들이 난무해선 안 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뿐만 아니라 법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수사권이 인정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국민을 납득시키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체포영장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여부 문제도 거론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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