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윤상현 제명 결의안 제출…"법원 습격 정당화 논리 제공"(종합)

제출된 윤상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1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정진 기자 = 야권은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기 위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위를 한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경찰에 폭력집회 엄단을 촉구하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이라는 오명에 이어 '폭동의힘'까지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날 권 위원장의 선물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소지를 물은 결과,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합법적인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직무상 행위 등이다.

선관위의 답변은 권 비대위원장이 유튜버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이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이와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현재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 것)"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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