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판매 '방카룰' 25%→75%..19년만에 풀린다

방카슈랑스 규제 개선안/그래픽=이지혜

은행과 카드사, 농·축협 등 금융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모집 비중이 현행 25%에서 최대 75%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카드슈랑스) 25% 규제를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말 규제를 강화한 이후 약 19년만의 변화다. 은행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막힌 가운데 수수료 수익 확보를 위해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경우 보험업계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금융회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의 모집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지난 2003년 첫 도입된 규제로, 2005년 이후 약 19년간 25% 룰을 유지해 왔다. 모집인원은 2명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취급할 수 없다. 은행들은 저축성 보험 위주로만 판매 중이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3월부터 특정 보험사 비중을 현행 25%에서 최대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18개사가 참여 중인 생명보험사의 경우 33%로 늘린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3곳만 참여 중인 손해보험사는 3개사 이하로만 참여하면 75%, 4개사 이상이면 50%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년도엥는 이같이 완화하고 2차년도에 추가적으로 비율을 조정한다.

다만 '계열사 몰아주기'가 우려되는 만큼 계열사 판매 비중을 신설했다. 생보사는 25%를 적용하고 손보사는 참여사 숫자에 따라 33% 혹은 50%로 제한한다.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은 월별로 공시해야 하며 "판매 수수료가 낮다"는 등의 사유로 특정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이 19년만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손보는 이유는 판매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없어서다. 손보사의 경우 3곳만 참여하고 있는데 25%룰을 적용하다보니 연말에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를 중지하는 은행도 있다. 또 만기가 도래해 재가입을 희망해도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25% 비중이 해소되는 2~3개월 뒤 재방문하는 소비자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판매한 보험은 설계사나 보험대리점(GA)보다 모집 수수료가 낮고, 보험료가 저렴하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다는 점도 규제완화의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2년차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거쳐 시장 영향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지금보다 10~20bp(0.1~0.2%p)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가 주로 이용한다.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라서 대출금리가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과거 6~8%대 고금리 계약상품의 경우 대출금리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논의를 거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한다. 부리이율이 6%를 초과하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계약자, 비대면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대금리 10~20bp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331억6000만원~663억2000만원 가량 소비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