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져 불송치된 성폭행 범인…검찰 과학수사로 기소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피해자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된 성폭행 사건 재수사를 맡아 일기장·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최근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 중 숨지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해 애초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류주태(사법연수원 37기), 류미래(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피해 사실이 적힌 일기장 원본을 확보한 뒤 대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임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는 음성파일을 확보함으로써 합의가 있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깼다.

수사팀은 수사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 부모에게도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범죄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힘썼다.

이 밖에 스팸 문자메시지 하나를 단서로 서버 36대를 압수하고 272개 계좌를 추적해 입금액 합계 1천115억원의 불법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를 특정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37기)·서지원(41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노려 검찰·경찰에서는 마약 투약을 자백한 뒤 법정에서는 내용 부인·진술 거부해 무죄 선고가 예상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모발을 1㎝ 단위로 분할 감정해 필로폰 투약이 있었음을 밝혀낸 서부지검 공판부 김지영(36기)·이가은(변시 6회) 검사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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