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윤 대통령, 2월 초 구속 기소 전망…구속적부심 청구 땐 더 미뤄져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거쳐 2월 초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간 발언,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에서 “계엄은 정당했으며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더 말할 것이 없다”며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조사에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조사실에 인치(강제 구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며 “판례상 인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며 창문과 외벽을 파손했다. 이준헌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때처럼 구속에 대해서도 법원에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 20일의 절반인 10일 가량을 사용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중요임무종사자’ 군·경찰 지휘부 10명의 구속 기소를 마쳤고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 태세를 갖췄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 만큼 기소 시점이 미뤄진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검찰 수사와 향후 열릴 형사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사복(정장)을 입고 생활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다른 미결수와 똑같이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자복을 입고 일반 수용실로 옮겨야 한다. 안전 문제 때문에 독거실(독방)이 배정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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