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폭력사태…법적 책임 물을 것"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테러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도'로 돌변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폭력 습격이 벌어진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현재까지 연행된 이는 86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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