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법원 테러에 檢 "전원 구속수사"·法 "엄중 대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자 검찰은 폭동 사태전담팀을 구성하고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은 모든 것이 사법적 질서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19일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을 팀장으로하는 검사 9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이들은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폭동 사태로 기물 등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에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국민 분열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사법 내에서 해결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천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 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며 “시위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흔적을 확인했고, 다행히 법원 직원 등 인명피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법치주의 이익 창출을 위해 속히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 등의 신변 위협 우려에 대해서는 “신변 위협 없이 재판에 소신껏, 독립적으로 해야 법치주의가 산다”며 “이번에 판사 신변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사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들이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뛰어넘어 내부로 진입해 경찰 장비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과 문 등을 훼손했다. 경찰은 또 경찰·공수처 수사관·기자 등을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한 40여명을 체포해 연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