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尹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전두환·이명박·박근혜처럼 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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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 개헌, 2026년 지방선거·대통령선거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처럼 사면을 되풀이하면 절대 안 된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헌재(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만장일치로 파면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반란 세력들이 준동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자동이 아닌 수동이다. 선거로만 지킬 수도 없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후 감시하고 행동해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 내란 동조집단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감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과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책임총리와 내각,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2의 박근혜·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정쟁을 줄이고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분권형 4년 중임 개헌으로 새로운 미래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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