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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허탈하고 참담…나라 운영 시스템 개보수해야”

이데일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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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막을 방법 전혀 없어”
“정부·의회, 상호 견제로 균형잡힌 국정 추구해야”
野에 “지도자 리스크 혼란 최소화” 개헌 논의 제안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데 대해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통치구조를 만들자”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 하다.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거대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리는 평범한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어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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