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바이든, 또 무더기 감형…마약사범 2500명 역대 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둔 17일(현지시간) 마약사범 약 2500명을 무더기 감형해줬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 가운데 단 하루에 단행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임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이들을 사면·감형해준 미국 대통령이 됐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단순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마약의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격 있는 이들에게 늦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나는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이들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사면권을 행사했다. 일부를 두고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2월 1일에는 기존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2일에는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했다. 이 역시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감형이었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500명 감형을 발표하면서 남은 임기 중에 추가 사면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적 우군들에 대해 포괄적 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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