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형사사건 외에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하다며, 그럼에도 영장을 발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수사로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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