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약 범죄로 과도한 형량 선고받은 2500명 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대통령직 퇴임을 5일 앞두고 대국민 고별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폭력적인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500명에 대해 형량을 감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감형 대상자들이 "현행 법, 정책, 관행에 따라 현재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로써 나는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개인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의 대상이 크랙 코카인과 파우더 코카인의 신빙성이 낮은 구분과 구식의 형량 강화 기준에 근거해 형량이 선고된 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또 비폭력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39명을 사면하고 장기간 복역하던 1500명을 감형했다.

미국 대통령은 통상 임기 말에 사면을 단행한다. 20일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1기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 자신의 측근을 포함한 73명을 사면하고 70명의 형기를 감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세금과 총기 관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헌터 바이든도 사면해 비판을 받았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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