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뉴스특보] 공수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비 마무리"<출연 : 손수호 변호사>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사흘째인 오늘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진술과 상관없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입장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2> 공수처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로 충분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수처 관계자가 '구속영장 청구 준비도 거의 마무리' 라고 전했는데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 여부입니다. 구속 영장 청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인데요. 언제 할 것으로 보세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청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관할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은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5-1>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영장 절차에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검찰과 10일씩 나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텐데, 향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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