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대통령실 제공·SBS 방송화면 캡처 |
‘미술계 신데렐라’로 불렸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2007년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등의 스캔들도 이어져 변 전 실장은 같은 해 9월10일 사임했다. 이때 수사·기소를 맡은 관할 지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었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서부지검 수사에 긴급 투입됐다.
신 전 교수는 2011년 자전 에세이 ‘4001’에서 당시 강압적이었던 수사 내용 등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윤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다”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신 전 교수는 이어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며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 검사는 다음번에 쳐넣을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또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구속 상태여서 자살 시도조차 어려웠다. 수치와 고통으로 차라리 사형 선고가 나길 바랐다”고 회고했다.
검찰은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과 정부·기업체 등의 각종 후원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도피 과정에서의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신 전 교수가 ‘캔자스대 미술학과·경영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내용이 담긴 졸업증명서와 ‘예일대 박사과정 입학 허락’이란 취지의 입학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총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양균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느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신 전 교수처럼 교수 지원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를 냈다는 비슷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전과 다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1년 12월 당시 윤 후보는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 비춰봤을 때 어떤지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 전 교수 수사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특보단장을 맡았던 김경진 전 의원은 2021년 12월 YTN에 “(신씨 수사) 당시 중수2과장이 주임검사였고 윤석열은 검찰연구관으로 중수2과장 수사를 돕는 보조검사 역할을 했었다”며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게 아니고 중수2과장이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6일 윤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담화와 관련 CBS라디오에서 “본인 동기는 (윤 대통령이 지휘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 아니겠나”라며 검사 시절 경험을 악용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영상 담화에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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