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尹, 체포적부심 불출석…공수처 2차 조사도 불응

[뉴스프라임] 尹, 체포적부심 불출석…공수처 2차 조사도 불응

<출연: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공수처 양측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틀차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보겠습니다.

<질문1>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공수처의 체포가 적합한지 따져달라고 체포적부심을 요청했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지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출석은 하지 않았어요?

<질문2>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관할 법원이 아닌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무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체포적부심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2-1> 결과에 따라 공수처, 윤대통령측 각각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3>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장 등을 중앙지검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사건 수사, 영장청구는 불법이고 이 같은 과정에서 나온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군 통수권 자리에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부장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는데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4-1> 헌재는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엄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또 오늘 변론기일에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거든요? 헌재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5>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말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반박한 건데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6>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 격차가 좁아지더라도 민주당이 조금은 우위였는데요. 오차범위 내 순위가 바뀌었어요?

<질문6-1>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주보다 3%P 하락하며 30% 아래로 내려왔고, 김문수 장관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유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7>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17일) 만나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 사이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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