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착오 없었다"

[앵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김 전 장관 측이 어떤 착오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한 포고령1호를 두고 뒤늦게 양측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 1호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유승수 / 김용 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 정치 활동에 대한 금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 김용현 장관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 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담고 있어 위헌, 위법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주요 종사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 측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네 탓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탄핵 심판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불러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 일단 증인을 불러서 김용현 장관의 증언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간 포고령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미리 준비했고 공소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후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그래픽 : 이원희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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