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작동 중”

적법성 묻자 "한국 법 해석 언급 어려워"
"지난주 한국 방문... 민주주의 작동 중"
바이든 행정부 성과는 "한일 관계 개선"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 이어진 한 달여간의 한국 내 정치적 혼란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것이 적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법 해석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한국에 있었고,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 중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때때로 모든 국가에선 민주주의가 시험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떻게 그에 대응하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민주적 기반의 강인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부 대변인'으로 남게 된 밀러 대변인은 대표적인 대(對)한국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번 행정부 임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묶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훌륭한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러 대변인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도 "3각(한미일) 협력 관계를 이어받아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 성과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