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되돌리나…'불신임 위기' 바이루 총리 재협상 제안

취임 한 달만에 불신임 위기 신임 바이루 총리 승부수 던져…
수급 연령 '64세' 수정될 듯, 극우 정당은 불신임 반대 유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2022년 6월21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중도 우파 모뎀(민주주의 운동)당 지도자 프랑수아 바이루를 만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바이루를 프랑스의 새 총리로 지명했다. /AP=뉴시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연금개혁에 대한 재협상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온갖 수난 끝에 사수한 2023년의 연금개혁에서 일보후퇴한 것. 취임 갓 한 달이 지난 바이루 총리가 또 한 차례의 불신임 파국을 막기 위해 고심 끝 내놓은 카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루 총리 의회 연설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에 3개월간의 임무를 맡겨 연금 개혁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2023년 연금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된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연령 '64세'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의 소수 내각은 사회당을 비롯해 일부라도 야당이 올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내각을 다시 불신임하지 않게 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적자 감축 대책을 포함한 예산안을 전 야당이 뭉쳐 거부하면서 12월 퇴진했다. 당시 우파는 긴축을, 좌파는 세금 인상을 문제 삼았다.

불안정한 정국을 물려받은 바이루 총리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불신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연금 개혁 재논의 카드를 내놨다. 2023년 통과된 프랑스의 연금법은 완전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높인 게 골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2기에서 사실상 유일한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시위와 파업 이후 마크롱의 지지율이 수직 하락,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리퍼블리크 광장에서 2024년 하계 올림픽 개막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의 시위가 열린 가운데 "연금 없이 올림픽 없다", "성화를 꺼버리자"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AP=뉴시스

연금 개혁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도 바이루 총리는 이날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연금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재정적 균형에서 타협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루 총리의 제안에 사회당과 그 동맹인 녹색당, 공산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 중단이나 전면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프랑스 국회는 지난해 6월 마크롱이 조기 총선을 요구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파가 패배하면서 의회의 분열이 더 심화했고, 중도파인 바이루 총리는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과 좌파 연합 사이에 끼어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다.

사회당은 이번 주말 상정된 불신임안의 찬성 여부를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녹색당 역시 불신인암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우 국민연합(RN)은 불신임안을 거부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극우의 지지 없이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만, 바이루 총리가 퇴진할 경우 취임 1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최단기' 프랑스 총리가 된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의 경우 3개월 만에 불신임 투표로 축출됐다.

한편 프랑스의 부채는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올라섰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정한 3% 상한선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투자자들은 독일 국채 대비 프랑스 국채에 10년래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 두 채권 수익률간 스프레드는 현재 약 80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로 지난해 1월 53bp 대비 크게 뛰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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