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 승리…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민변은 "윤석열의 신병확보는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기소, 재판을 통일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신속한 수사와 통일적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내란사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입법하라"며 정치권에 신속한 특검법 처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민변은 윤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한남동 관저나 극우지지자 뒤에 숨지 말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라. 그것만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우리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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