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마지막 꼼수, '자진출석' 왜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직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출석하겠다며 공수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바지 꼼수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동안 신병이 억류되지만 자진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판사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된다"면서,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그렇게 될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자진 출석은 자진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 언제든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따라서 "절대로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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