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균열…제3장소 尹조사 제안에 변호인 “검토한 바 없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업무조정 협의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 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

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

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 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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