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野 주도로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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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야 간사인 김성원, 한병도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태균 씨 등이 야권 주도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표결을 통해 재석 18인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통과시켰다. 특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총 76명, 참고인은 총 4명이다. 주요 증인에는 윤 대통령 외 한 총리, 최 권한대행, 명 씨, 조지호 경찰청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2~3차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추후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윤 대통령 등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을 명백히 반대한다. 진상 규명에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뿐더러 망신 주기로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당리당략, 사법 방탄이 아니고서는 굳이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부를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번 비상계엄의 경위, 군 출동 상황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재판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받고 수사도 받고 국정조사도 나와야 되나. 이런 방식이면 진상규명에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 행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속 상태다. 그런데 우두머리 수괴는 왜 보호받아야 되나"라며 "그분께서 오히려 요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다. 할 말이 그렇게 많다면 당당하게 나와 이야기할 기회를 또 드리는 것이다. 정말로 왜 계엄을 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에 대해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길 바란다. 그게 우리 특위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음으로 인해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다"며 "3일 간 (여야 간사가) 협의했지만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했지만 최종 명단에 들지 않았다.

야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간 이 대표 등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부르나. (이 대표와 우 의장 등이) 쿠데타에 성공하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기로 공모라도 했나"라며 "이런 것을 정쟁화하면 진짜 정쟁이다. 국정조사를 훼방 놓으려 작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뜻대로만 (증인 채택) 의결하는 것은 아마 국정조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여기 증인석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라. 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군 컨트롤타워인 국방장관이 동시 부재한 상황에서 국방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 등을 불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이렇게 막무가내, 모욕주기식 증인 신청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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