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톡 검열’ 전용기 의원 제명 촉구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2023.5.3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14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며 “그런데도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전 의원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제명할 테면 제명해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국회를 침범했던 역사를 온 국민이 겪었음에도, 내란수괴 혐의자를 지키기 위해 광기를 부리는 국민의힘이 저를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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