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3일 연금개혁 공청회 추진…내달 의대정원도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 논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 공청회를 추진한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의된 사안은 아니라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법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공청회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 (여당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단독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3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 회의가 종료된 후 바로 국민연금 개혁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의료인력 추계 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의료 대란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