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군이 추가 비상계엄을 대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혐의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문제를 삼았다.
강선영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HID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비난했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북풍 공작)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호 장관 대행(차관)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 의장 등 군 장성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일제히 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반면,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12월 4일 1시 30분쯤에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냐”고 물은 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했고 박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 제2 비상계엄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이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 제출 과정에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 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특위는 오는 15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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