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논란 제명 촉구…전용기 “직 걸고 가짜뉴스 대응”

국민의힘, ‘전용기 제명안’ 제출…“통신 자유 침해”
전용기 “허구적인 수사…직 걸고 가짜뉴스에 대응”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허구적인 수사다. 직을 걸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 비밀의 자유가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전 의원이 말씀하셨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108명 한 분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하길 그지없다. 제명하려면 하라”며 “직을 걸고라도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거 용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카톡검열이 가당키나 하나. 어떤 권한도 어떤 방법도 검열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카톡 검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구적인 수사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인 양 호도해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 등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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