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오늘(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자체 등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껴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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