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조세개편 과제 7안 제시'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신용카드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법안처리 촉구
한경협이 지정한 시급한 조세 개편 과제 7안/그래픽=이지혜 |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국가 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 포함,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여야 비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치적 불안정으로 입법 절차가 미뤄지는 가운데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공감을 형성했던 법안부터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경협은 13일 '조세개편 과제 7안'을 제시하고 7가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먼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을 주장했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단 이유에서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R&D(연구개발)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가 지난해 합의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도록 세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경협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를 포함(조세특례제한법)하는 것도 시급 과제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연구개발 장비와 시설 투자에 있어서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여야는 지난해 AI,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기로 뜻을 합쳤다. 하지만 이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였다.
건설 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한경협이 꼽은 시급한 법안 가운데 하나다.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가 지난해 협의했다. 워크아웃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한단 의도에서다. 한경협은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한 관세법도 미뤄졌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태다.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감면율이 매년 20%p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전통 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도 현재 여야 합의 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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