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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윤석열식 의료개혁 단절하고 논의의 장 국회로 옮겨야"

뉴시스 구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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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복지부 기자단과 간담회
"윤석열식 의료개혁과 단절 필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능해"
[서울=뉴시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의사 출신이자 과거 의대 증원을 찬성해왔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제하고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국회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식 의료개혁과 단절이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던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하고 의료개혁 관련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 숫자를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료권별,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해 그 지역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수급추계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건 의료개혁 자체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2026학년도 정원 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정시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 제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의대생들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집중하는 게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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