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의 '악성 쿠데타'...북풍 공작으로 전쟁 유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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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라며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특별위원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을 외환으로 보고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인기, 대북 전단, 원점 타격 지시 등 정상적인 작전 지휘가 아닌 흔적들이 보인다. 이런 의혹에 대한 거짓 없는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외환유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만일 실행됐다면 나라는 절단났을 것"이라며 "쿠데타 세력은 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 독재 악법을 양산했다. 이번 쿠데타 역시 영구집권 기도에 그 배경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적국과 합세해 대항하는)하는 범죄를 뜻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사진=

정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문건에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며 "이번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중심에는 (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가정보원 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11월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쪽에 오물풍선을 날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단 2차례밖에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군에서는 '오물 풍선에 원점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하려고 했단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명분으로 전운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반국가행위이자 외환유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동영 단장은 "이걸(외환유치죄) 조사하지 말라는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협상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방식이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것이 해소되자 다시 추가 조건으로 내건 것이 '외환유치죄를 빼자'는 것이다.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 전면전을 도발하려고 한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단장은 "다른 의혹은 양보하더라도 드론, 즉 평양 무인기 침투와 원점 타격 지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무인기 침투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거부했기 망정이지 실행했다면 한반도는 전쟁 참화에 곧바로 휩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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