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에...민주당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제보'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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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를 경우 일반인이어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여당에서 "일상 대화를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퍼지는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심지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이냐.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작정이냐. 이성을 되찾으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전용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로 나라를 뒤흔들고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일상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 걱정하던 대로 일반 국민들의 말할 자유도 뺏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검열'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별위원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극소수가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하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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