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만취해 10㎞ 운전·추돌 사고…상습성에 실형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년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3) 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습니다.

A 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2023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 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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