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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9/뉴스1 |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법 개정 과제가 포함됐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입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법 제·개정 필요과제를 27개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부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한 소비 진작 대책까지 아우르고 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해 다수의 법 개정 사안을 담았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장기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저율과세 방안도 담겼다.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도 담겼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적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재개발촉진법 입법도 지속 추진된다.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국회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방안을 담고, 입법 과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과제들도 담겼다.
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관련한 상증세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야당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는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증가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인한도, 비과세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담았다.
반면 야당은 밸류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주주 보호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주주가치 보호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앞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민생 경제를 위한 재정 확충을 강조하면서 주요 추진 과제도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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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202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지난 9일 여야는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열고 국정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두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협의체가 실제로 민생과 경제 현안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논의의 최대 걸림돌은 현 정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쌍특검법 등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양상인데, 언제라도 여야의 대화 창구가 다시 닫힐 수 있는 상황이다. 정책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국정협의체가 주요 현안 몇 개라도 합의한다면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모두 통과되긴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입법화된다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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