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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kkssmm99@newsis.com |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당 의원총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자체적인 제3자 특검법 발의 여부와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야당 법안에서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자체 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여당 자체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법률위원회 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는 '위헌·졸속'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 (수정안 발의가)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을 두고도 반발이 이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대북 방어 훈련 등이 외환 범위에 포함된 건 그 자체로 문제고, 이 부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죄 특검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로 인해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108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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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
당 원내지도부는 자체적인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할지, 기존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수정안을 제안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방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특검안 발의 자체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다. 여당 자체 특검안을 낸다면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하며 야당에 수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권 위원장은 지난 9일 당 관계자가 문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특검법을 논의하면 어떨지' 의견을 내자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범할 경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란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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