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사실, 文에게도 보고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의원의 내정 사실을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의원 내정 전후의 상세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조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3일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차기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내정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간사로 회의에 참석한 조 전 수석이 그달 16~18일 사이 내정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무렵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에게도 내정 사실을 알려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인사수석실을 통해 중기부 운영지원과 측에 이 전 의원의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내정자가 정상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이 전 의원에게 공모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와 서비스 등을 제공해 달라”고 조 전 수석이 말했다는 것이다.

중기부 간부들은 회의를 거쳐 중진공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에서 직접 이 전 의원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기부 측은 2017년 12월 26일 중진공 인재경영실에 이 전 의원 내정 사실을 전달하며 이사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뉴스1

이듬해 1월 10일 중기부 운영지원과 측은 중진공 인재경영실 관계자들을 만나 “이스타항공 측 전화를 잘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지원하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진공 측에서 이스타항공 측에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전달하는 등 이 전 의원의 지원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중진공으로부터 이사장 내정자 3명에 대한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조 전 수석이 통상 절차와 달리 이 전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만 진행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온 이전과는 다르게, 인사검증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조 전 수석이 중진공 측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최종 확정됐고, 그달 28일 최종 임명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과 중기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사전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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