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내우외환 상황···상반기 358조 역대 최대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을 상반기까지 70%, 1분기엔 4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로 각각 37조6000억원,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매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 정책컨트롤타워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가 비정기적으로 소집하던 기존 국정현안조정회의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회의기구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1인4역을 맡는 상황을 고려해 출범했다. 매주 회의에서 각 부처와 경제,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방을 점검한다. 참석대상은 각 국무위원 등이고 대통령실은 참석하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설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설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로 연초 물가의 상방 압력이 크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국내관광 활성화 등 대책을 발표한 뒤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문별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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